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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이민개혁 논의, 출구가 안 보인다

트럼프, '안전과 성공 법안'에 지지 표명 민주당 반대로 상원 관문 넘기 어려울 듯 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 논의가 사흘째 이어졌지만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이번 주 내 윤곽이 드러날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14일에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 이민법안도 발의됐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 등 약 20명에 이르는 공화.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이 초당적 이민법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며 이민개혁법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4개의 필수 요소 가운데 양당의 의견이 갈리는 가족이민 축소와 추첨영주권 폐지는 제외하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보안 강화 등 2개의 현안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포진한 하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맞지 않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아이오와).톰 코튼(아칸소).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상정한 '안전과 성공 법안(Secure and Succeed Act)'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성명에서 "양당의 모든 상원의원들이 그래슬리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고 '4개의 기둥'을 충족시키지 않는 모든 법안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H.R. 2579)에 대한 상원 수정안의 형태로 상정된 그래슬리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이 제시한 프레임워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즉 ▶DACA 수혜자를 포함한 약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이들이 고졸 이상 학력과 군 복무나 대학 진학 등 일정 자격을 충족시킬 경우 10~12년 경과 후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국경 보안 신탁기금에 10년간 250억 달러를 적립하고 국경 보안과 내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며 ▶가족초청 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등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연간 5만5000개인 추첨 영주권 쿼터를 현재의 이민 적체 해소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슬리 의원의 법안을 빨리 표결에 부치라고 오히려 공화당 지도부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3일에도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도록 저지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민법안 논의를 이번 주로 종료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상원에서는 14일까지 단 한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날 하원 공화당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압력 속에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이민법안의 본회의 안건 채택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해 이민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점점 더 낮게 평가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2-14

이민법안 처리 교착상태 지속

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 논의가 사흘째 이어졌지만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이번 주 내 윤곽이 드러날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14일에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 이민법안도 발의됐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의회전문지 ‘더 힐’은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 등 약 20명에 이르는 공화·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이 초당적 이민법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며 이민개혁법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4개의 필수 요소 가운데 양당의 의견이 갈리는 가족이민 축소와 추첨영주권 폐지는 제외하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보안 강화 등 2개의 현안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포진한 하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맞지 않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민법안 논의를 이번 주로 종료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상원에서는 14일까지 단 한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8-02-14

[특별기고] 트럼프의 가족이민 폐지 문제 있다

주디 추(캘리포니아 27선거구), 그레이스 멩(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12일 가족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중국계인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한인 이민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이민 제도가 미국의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역설하며 가족이민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레나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2년 뒤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교육과 근면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지만 1970년대 한국은 격동의 시기였고 성공의 기회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당시 간호사가 부족했고, 레나의 언니는 한국을 떠나 LA에서 직장을 잡았다. 곧이어 레나의 언니는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했고, 레나 역시 몇 년 뒤 미국으로 와 간호사로 일했다. 부모가 함께 산 덕분에 레나는 결혼 후 두 자녀를 낳은 후에도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레나 가족은 이후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은행에서 어느정도 융자를 받았지만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LA코리아타운에 작은 신발 및 스포츠용품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레나 가족은 LA폭동으로 좌절을 겪었다. 새로 받았던 신상품을 모두 강탈당했고, 가게는 엉망이 됐다. 재난보험만으로는 전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레나를 도운 건 그녀의 부모와 형제였다. 그 도움으로 결국 다시 일어섰고, 자녀를 대학에도 보낼 수 있었다. 이것이 가족이민의 모습이고, 아시안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요인이다. 2015년 한인 이민자의 44%가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민 대기자 규모는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대기자 중 상당수는 10~2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의회 아시안태평양코커스는 그동안 '가족 재회'를 현재 미국 이민 정책의 중요한 명분으로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연쇄 이민'이라는 뒤틀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민자 한 명이 먼 친척까지 무제한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만 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할 수 있다. 가족은 아시안 문화의 핵심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을 지원하고, 형제자매는 서로 사업 창업과 운영을 돕는다.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민 온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보다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낮고 창업과 주택 소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같은 가족 관계는 커뮤니티 발전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근간이다. 즉,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메릿 베이스' 시스템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민 축소는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공격이다. 아시안의 90%는 가족이민을 통한 이민자들이다.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성인 형제자매 비자를 제한하고 기타 다른 가족이민을 축소시키면 합법 이민은 최대 44%가 줄어든다. 아시안 커뮤니티는 가족이민 제도 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미국에서 성장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족이민 제도 덕분이라는 것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 주디 추 / 연방하원의원(가주 27지구)

2018-02-13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 6개월 진전…취업이민은 전면 오픈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순위)의 영주권 신청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6개월이나 진전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3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2A순위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7년 5월 1일로 전달 2016년 11월 1일에서 6개월 빨라졌다.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최종 승인일)는 3주 진전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순위는 승인일이 6주 진전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계속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한 달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역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인 1순위는 승인일은 1주 진전, 접수일은 동결되는 답보상태를 지속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한 달 진전되고 접수일도 두 달 1주일 개선되는 호조를 보였다. 한편, 취업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면 오픈됐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인 리저널센터(I5.R5)를 통한 투자이민 비자발급과 4순위인 성직자를 제외한 '기타 종교종사자'에 대한 비자발급은 지난달 '비승인(unauthorized)'에서 승인으로 상태가 바뀌었으나 연방의회의 임시 예산안 통과 영향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만 유효한 상태라는 단서가 붙었다.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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